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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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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아직 1심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 여자는 1심판결이 선고되어 징역6월을 받아 집행중입니다. 남편이 간절히 뉘우치고 있어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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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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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소취소의 효력은 공범에게 미치므로(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상간자에 대한 고소취소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고소취소의 가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후에 공범자의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는 고소취소가 불가능한데 다른 공범이 아직 제1심 판결선고전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고소취소가 될 수 있는지는 견해가 갈리고 있으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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