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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금전대차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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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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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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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갚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린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돈을 갚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법적 불이익이 자신에게 직접 미치지 않는 자는 이러한 반대에 불구하고 갚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불이익이 자신에게 직접 미치는 입장에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자신에게 청구할 입장에 있는 보증인이나 자신의 부동산 등이 경매에 의해 실행될 위기에 있는 물상보증인 등은 주채무자가 반대를 하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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