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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헌법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51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의 위헌여부 522
  이미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소매업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규정하여 이를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52 음주측정거부시 형사처벌의 위헌여부 521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게하여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53 행정계획의 헌법소원 대상성여부 520
  국립대학교의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과 같은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54 안락사 515
   
55 국민연금의 수급권과 재산권 512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 재산권인 급여를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56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의 위헌성여부 508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일본어를 제외시킨 것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고등학교재학생들의 평등권과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57 긴급명령권 507
   
58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우선채용의 위헌여부 497
  교육공무원 채용시 사립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해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59 자기정보열람청구권 495
   
60 탄핵소추의 발의 494
  고위 공직자에 대해 탄핵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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