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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헌법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31 정당연설회관련 무소속후보차별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인지 여부 352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은 무소속후보자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13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 348
   
133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누가 지급하고 또 그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346
   
134 약사의 한약조제금지의 위헌여부 339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온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 조제를 개정법률 시행이후 2년간만 인정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35 공해예방청구권이란? 319
   
136 탄핵소추 사유 318
  탄핵심판을 받게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37 택지소유상한제도의 일률적 적용의 위헌성여부 317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정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138 헌법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 308
   
139 거주지기준입학의 위헌성여부 306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40 헌법소원 대상성 266
  국회가 입법작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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