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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전세계약서

19,415

생활서식

전세계약서는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전세권에 있어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양도할 부동산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임대할 부분의 용도, 면적, 구조 등의 사항 역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전세보증금

전세금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금이며,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써의 차임은 전세금의 이자로 충당됩니다.

③ 제 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1항에 의거: 임대기간은 통상 2년으로 정하지만 임대차 기간을 2년이하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제 7조

당사자 중 한쪽이 약속을 어길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당사자 중 일방의 위약시 상대방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위약금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위약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제 8조

중개수수료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단,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어느 한 쪽에서 지불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 임대인 각각 지불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 가는 방법

2.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

3.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지참하는 방법(동사무소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는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수수료만 필요할 뿐 집주인의 동의나 기타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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