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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매연 소음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보상계약서 예제 입니다.
화학공업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를 을, 를 병, XXX를 정이라 하여 갑이 경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소음 등의 공해가 법정기준량을 초과하여 을, 병, 정 등의 토지에 생존하는 농작물, 빨래 및 가족들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이를 보상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보상의 목적) 갑이 을, 병, 정에게 피해보상을 지급키로 약정하는 목적은 위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먼지, 악취, 까스, 소음, 진동 등의 오염물질이 입히는 을·병·정의 정신상, 재산상, 보건상의 모든 손해를 보상키 위함에 있다. 따라서 을, 병, 정은 이 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전이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손해를 주장할 수 없고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은 이 계 약에 의하여 포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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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의의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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