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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필수서식 표준 패키지 biz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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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2012!

퇴직연금제도

성공적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개정해야하는 서식은?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 중간정산 사유 제한
1. 주택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2. 3개월 이상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입원
3. 천재지변 등의 경우
신설 업체에는 법인은 물론이고 개인 사업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근로자는 DB형과 DC형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해야 되지만 이르면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DC와 DB형 퇴직연금을 세트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자기 부담으로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일시금을 받아서 개인형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소득 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사업자 등도 안정적인 노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기 부담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DB형 및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도 IRP에 가입이 허용됩니다.
단, 자영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경과(2017년 7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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