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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서식

법률문서란, 그것이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또는 훗날 그 존재나 내용 여하가 법률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엄격한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기업에 관련된 법률문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식회사를 예로 들면, 법률은 주식회사의 운영방법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도록 함과 동시에 수많은 법률문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정관·주권·주주명부·주주총회소집통지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서류들은 주식회사인 이상, 법률에 의해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작성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보존하고 갖추어야 하는가 까지도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은 기업에 있어서 법률문서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예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문서로서 우리가 '제1부 비즈니스를 위한 법률실무'에서 살펴본 계약서가 있다.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한다고 해도 자세하게 하건, 간단하게 하건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계약서는 기업에게 있어 영업활동의 성과를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말한 상법 등에 의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는 문서와는 달리 기업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라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간의 계약체결행위와 관련된 각종 최고서, 내용증명, 각서 등도 계약서에 준하는 의미의 법률문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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