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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계약서
21. 계약서 서식 24. 전세 계약서 서식 27. 영문 계약서

30. 임대차 계약서 서식

22. 대리점 계약서 25. 표준 계약서 28. 검인 계약서 31. 근로 계약서 서식
23. 하도급 계약서 26. 납품 계약서 29. 투자 계약서 32. 물품 계약서

▶ 검인 계약서

양도자 및 양수자, 거래금액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법상의 기준양식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검인이 찍힌 문서로 1988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매매관계를 맺을 때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임의로 만든 계약서를 사용하였고 또 등기소에 계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당국으로서는 당사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실제거래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부동산 취득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 이 계약서 부본(副本)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등기전매의 역효과와 함께 부동산투기 조사에서도 실액과세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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