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중상)[질문]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체벌을 가해왔고,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형법 제257조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일반적인 사회...- [질문] 친구가 아르바이트점에서 훔친 카메라를 제게 맡겨 놨는데, 훔친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 훔친 물건을 취득하거나 팔거나 운반 또는 보관한 행위는 형법 제362조에 의해 장물죄로 ...절취한 물건의 보관
저는 18세의 미성년자인데 업소에서 술을 마셔도 되나요?식품접객영업자는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질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의 백수인데 친구와 함께 소규모로 꽃가게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답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허락이 요구됩니다. 부모님의...미성년자의 영업행위
- [답변]농지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등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일반토지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까?
- [질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신용카드를 훔쳐서 이 카드로 3백 만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분실카드사용...신용카드 부정사용
- [질문]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면 시립도서관에 사회봉사를 보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럴 수 있는 거죠? [답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 학교장에게 학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등 징계를 ...사회봉사
- [질문]선순위채권자가 없는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은 사이에 저당권이 들어섰고 결국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은 있으...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지만 대항력은 있는 경우의 임차인의 지위
- [질문] 선생님께 맞아서 전치1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형법 제260조에 의해 폭행죄 또는 제257조의 상해죄를 고려할 수 있으나 경미한 상처이므로 실질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입...학교폭력(경미)
- [질문] 친구가 5년 이상 동거해온 의붓아버지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5년 이상 동거해 왔고, 피해자와의 관계...성폭력
- [질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친구들과 함께 중학생들 삥뜯고 다닙니다. 이러한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 삥뜯기는 형법 제350조에 의해 공갈죄로 처벌을 받고, 2인 이상의 공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공갈죄
- [질문]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입하고자 등기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살 수 없나요? [답변]가처분을 받았어도 매매의 대상이 되나 후에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이...등기부상 가처분이 기재된 토지의 매수
- [답변]두 채권은 동순위의 채권이므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ⅰ) 최종 3월분의 임금, ⅱ)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ⅲ)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 [질문]토지 매입 후에 토지 측량을 해보니 등기부상의 평수가 실제 평수보다 작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당사자가 평수를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량에 감소가 생겼으므로 매...토지 평수가 적은 경우 하자담보책임
- [질문]임차인으로부터 집주인의 승낙하에 임차주택을 다시 임대 받았는데, 집주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임차인과 맺은 계약기간 동안 주거할 수 있습니다. [해...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전차권자
- [질문]토지를 팔려고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를 갖추었으나, 매수인이 약정한 날짜가 지나서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가는 상승하고 있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매수인이...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시 계약의 해제
개인사정으로 인한 학원비 환불[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동네 보습학원에서 한 학기 수강료를 모두 지급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외국에 가게 되었는데 학원에서 환불을 안 해줍니다. 개인사정으로는 환불받을 수 ...- [질문] 고등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하여 계약금과 2회분납금까지 납부했습니다. 더 이상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할부로 구입한 오토바이
- [질문]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도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채무변제 후에 저당권 등기 말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발급[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직장에 다니는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언니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카드회사 측에서 본인 확인 절...-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친구들과 가게에서 옷을 훔치다 붙잡혔는데, 그러던 과정에서 옷이 찢어져 주인이 물어내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물어줘야 합니까? [답변] 옷이 찢어진 것은 고...절취한 물건에 대한 배상
- [질문]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하고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는다면 유효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 계약은 공유...공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범죄자가 일반 형사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성인 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한 곳이 소년교도소이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곳이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부에서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의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종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해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아버지가 엄마와 저를 매일 때립니다.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