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와 무고[질문]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허위사실인 줄 알고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
- 기소중지와 지명수배[질문] 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생업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뒤 경찰관이 기소중지로 지명수배중이라면서 저를 영장도 없이 연행하여 갔습니다. 기소중지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지, 지명수배중이라도 영장없이 연...
-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질문] 새벽1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야...
-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요?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와...
-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국민발안권과 국민표결권, 국민소환권 등의 권...
-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제의 위헌여부[질문]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수질개선부담금제를 부과하는 것이 차별적인 정책은 아닌가요? [답변] 차별적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도 지하수를 사...
-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질문]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규칙은 일반적...
- 국가긴급권의 행사요건[해설및보충설명] 원래 입헌주의 헌법하에서 국가권력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가권력이 행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 탄핵심판을 받게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해설및보충설명]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위헌 또는 위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집행과 관련없는 사생활의 행위,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마찬가지의 ...
- 환경권[해설및보충설명] 환경권이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환경보호와 환경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는 공해예방청구권과 공해배제청구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이 포함됩니다...
- 거주지기준입학의 위헌성여부[질문]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과열된 입시경쟁으...
- 보통선거[해설및보충설명] 보통선거란 원칙적으로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인종·신앙·성별·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
- 헌법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해설및보충설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습니...
- 헌법소원 대상성[질문] 국회가 입법작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일정한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
- 정당의 특권[해설및보충설명] 정당은 다른 단체와는 달리 설립·활동·존립상 특권을 가집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가로부터 정당운영자금을 보조받는 등 재정상 특권을 누립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의 활동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 약사의 한약조제금지의 위헌여부[질문]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온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 조제를 개정법률 시행이후 2년간만 인정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근로권[해설및보충설명]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능력·취미에 따라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
- 국회상임위의 방청불허의 위헌여부[질문] 시민단체가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신청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방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
- 택지소유상한제도의 일률적 적용의 위헌성여부[질문]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정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
- 친생부인의 소제기기간 제한의 위헌성[질문]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친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 소송을 친자가 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답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 공해예방청구권이란?[해설및보충설명] 공해예방청구권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일반인이 개발·사업·공사 등을 시행할 때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파괴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환경영향평가·환경훼...
- 당선소송[해설및보충설명] 선거 자체는 유효하지만 당선인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그 위법여부를 심판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 자체는 유효하지만 당선인의 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등록, 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 행정계획의 헌법소원 대상성여부[질문] 국립대학교의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과 같은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
- 강학의 자유[해설및보충설명] 강학(講學)의 자유란 연구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교수(敎授)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강학의 자유는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예를 들면 한국과학원 등)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