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질문]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고 마을에 방송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
-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실신한 경우[질문] 채권자들의 계속되는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신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해죄도 성립합니...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질문]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허위인...
-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강도를 한 경우와 절도를 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해설및보충설명] 야간주거침입강도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 휴대, 합동 강도 )중 하나의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
-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해설및보충설명]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단...
-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석제도는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처, 직...
- 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질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번 고소를 취소하...
-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선정의 경우[질문] 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선변호인선임을 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율되는 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해설및보충설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행위자가 상습으로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능,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공갈, 손괴의 죄를 범했을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
- 위탁받은 물건을 횡령한 경우[질문] 친구로부터 보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석을 판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어떠한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타인으로부터 물품 판매를 부탁 받은 사람이 판매 대금...
- 내사란 무엇인가요?내사란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혐의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는 않아서 정식으로 입건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지 혹은 범죄혐의유무를 조사...
- 기소유예와 재범[질문] 예전에 폭행으로 구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중인데 예전 사건도 다시 처리되는 건가요? [답변] 반드시 재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다시 재범을 ...
-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해설및보충설명]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의 편파·부당·가혹행위 등 불공정한 수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경찰관서의 차상급관서인 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
-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 하게 한 경우 감금죄의 성부[질문] 선배가 저를 차에 태워 교외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주행 중이므로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처벌받나요? [답변] 강간미수죄가 성립함은 물론이고, 별도로 ...
- 자동차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질문] 주유소에서 손님이 기름값을 내지 않고 차를 몰고 가버려서 차 창문을 잡고 차를 세우려다 땅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 손님은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질문] 경찰에서 폭행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였지만 사실은 담당경찰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부인해도 될까요? [답변]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
- 약식명령과 검사의 구형[질문] 검사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예납고지를 받고 예납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에는 벌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변] 검사의 구형은 검사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에 ...
- 가등기 설정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질문]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용금 담보조로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
- 집행유예판결의 요건과 효력[질문] 어떠한 때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판결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
- 고소의 취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수사단계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취소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
- 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질문] 간통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각하로 인...
- 대표이사 사임후 사실상 대표 이사 업무 수행시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질문] 등기부상으로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무슨 죄가 됩니까? [답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
- 공갈죄의 공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해설및보충설명]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공갈을 통상 강도죄의 폭행, 협박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나 공갈죄에서는 피해자의 임...
- 어떤 경우가 폭행에 해당하나요?[해설및보충설명] 폭행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폭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물론이고, 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