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의사불벌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험도 안되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는 제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중입니다. 근데 이제야 치료비 등을 배상해주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
- 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질문] 구입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양곡구입을 목적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제기[질문] 이웃사람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저인듯 행세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전에 재판정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답변] 담당검사에게 알려 공소장을 정정하면 족합니다. [해설...
- 교회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질문] 목사와 장로 공동 명의로 교회 소유 대지에 명의신탁을 설정해 놓았는데 장로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우려가 있게 되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장로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 식당 종업원의 오토바이 횡령행위[질문] 식당주인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시켰는데 종업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종업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종업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
- 성폭력처벌법(약칭) 제5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절도나 강도를 범한 주체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그 미수, 특수절도(흉기 휴대...
- 농업 협동 조합장의 조합 양곡 외상 판매 행위[질문] 농업협동 조합장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양곡의 변질을 우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고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조합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임죄가 성립하...
- 영아살해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는 산모가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살해의 동기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 과부나 미혼모의 출산, 기형아의 출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수 없음을 예...
- 택시요금이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지 여부[질문] 승객이 택시를 탄 후 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택시요금을 면하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도...
-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질문] 백화점 식품담당 책임자가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식품들에 대해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바코드 라벨을 부착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식품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술...
-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원인급여물을 급여케 한 행위[질문] 술집을 경영하는 자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까? [답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망을 당해 불법원인급...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질문]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이중매매[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즉결심판처리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공판절차와 원칙적으로는 같으나 몇 가지 특칙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 판사는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즉시 심판을 한다는 것은 즉시 기일을 열어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준강도의 성립 요건[질문] 물건을 훔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망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을...
- 변호인선임권자[질문] 폭행치사혐의로 남편이 구속중입니다. 제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요? [답변] 배우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
-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질문] 수사기관에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하는 경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답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의 자백도 증거로 쓸 수 없고 불허처분에 대한 ...
-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질문]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간통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 [답변] 고소를 하기 전에 부인 자신...
-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손괴죄와 통상의 손괴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해설및보충설명]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 형법상 손괴인데, 행위의 '객체'와 '행위' 측면에서 통상의 손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 보석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청구[질문]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다시 보석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일단 기각된 경우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 비밀침해죄란 무엇인가요?[해설및보충설명]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
- 2인의 조합 관계에서 1인 탈퇴시 횡령죄 성립여부[질문] 친구와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운영하지 못한 채 그 친구가 동업 조건에 불만을 품고 약정 투자금을 지급한 후 탈퇴하여 제가 당구장을 단독 처분했는데 횡령죄가 되나요? [답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주택 조합 조합장의 아파트 부지 선정, 매입 행위[질문] 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선정과 매입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조합장이 제3자에게 속아 토지용도 변경의 목적으로 조합 금원을 소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
- 범죄피해자구조제도[질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운전수는 처벌을 받았지만 자력이 없어 제 치료비조차 배상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답변] 과실로 인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