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 (임대차의 경우)[질문]저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사람이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변]법원에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손해배상청구여부)[질문]사촌에게 소를 주면서 팔아 줄 것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소를 판돈을 폭력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폭력배에게 저의 사촌에 대한 채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 주식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까?[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에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이 서로 다른데 무기명주식은 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민법 제33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
- 증여[질문]친구가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제가 증여를 원인으로 친구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 채권자대위권[질문]저는 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의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2천만원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채무자가 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저는 저의 채무자의 채무자인...
- 특수불법행위[질문]운수회사소속 운전수가 화물트럭을 몰고 가던 중, 지나가던 사람으로부터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를 화물적재함에 태워 가다가, 운전사의 운전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사람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 계속적보증[질문]회사와 은행거래시,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기로 하는 근보증을 하였고, 제가 퇴직한 후에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당시 회사의 ...
- 동산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질문]동산을 담보로 금전대차를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동산의 경우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자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질권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대한 담보권으로서 ...
- 연대채무의 주의사항[질문]함께 연대하여 돈을 갚기로 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돈을 갚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답변]갚기 전, 갚은 후에 다른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 민법에서는 연...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와 보증인[질문]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이 시효이익의 효과를 유리하게 원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주채무자와는 별개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
-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목적물을 직접 자신이 확보함으로써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환가치, 즉 그 목적물의 금전으로 교환시의 그 가치를 우선으로 ...
- 채권의 우선순위[질문]납세고지서에서 국세와 저당채권의 우선순위는? [답변]국세 및 지방세와 저당권의 순위는 세금납부고지서 발송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대금채권과...
- 제3자의 변제[질문]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 채권자에게 이를 승낙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채권자가 처음에 거절하였다가 나중에 허락하면 어떻습니까? [답변]다시 허락하더라도 대신 돈을 갚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발생하...
- 도품을 구입한 경우[질문]아는 사람으로부터 목걸이를 50만원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훔친 물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민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인 소유주...
- 담보목적물의 종류[질문]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동산이나 부동산에 따라 담보의 성격도 달라진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시효의 중단방법[질문]저희 회사는 대형 악세사리 중간도매상인데 거래처로 각 지역에 소매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외상거래액이 소액이 되다보니 청구를 잊는 일이 많은데 이들 채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 채권자지체[질문]고추를 대가없이 보관 중이었는데 변질을 우려해 위탁한 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져갈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한 자가 상품에 대해 변질을 이유로 보관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질문]돈을 빌린 당사자가 회사인가 사장 개인인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차용증 등 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반드시 '회사 대표'...
- 변제공탁[질문]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으려 했는데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변]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공탁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
- 보증금 및 권리금[질문]갑이 저의 소유의 건물을 1년간 임차를 하였습니다. 갑의 채권자 을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저에게 지급을 청구해 왔으나 갑의 임료 연체금액이 보증금액수보다 많아서 ...
- 보증채무의 범위[질문]은행에서 천만원을 대출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여 그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속재산은 5백만원에 불과하였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
- 돈을 빌려쓰기로 약속하고는 대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답변]돈을 빌릴 사람이 빌려줄 사람에게 미리 약속한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돈을 빌려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금전을 빌려주고 빌려쓰기로 양자가 미리 약속한 경우 이를 금전...
- 채권의 종류[해설 및 보충설명] ① 특정물채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뜻하는 것으로 점유만을 이전하는 경우와 점유와 함께 소유권 기타의 권리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
- 보증시 주의사항[질문]보증을 받을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답변]보증인에게 보증할 의사가 있는지, 자력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보증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을지 의심스럽거나 신중한 계약에 있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