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

[질문]돈을 빌린 당사자가 회사인가 사장 개인인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차용증 등 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반드시 '회사 대표'라고 기명날인한 후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하므로 일단 위 요소 중 회사나 대표 등의 표시가 없다면 일단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서가 없는 경우 계약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