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및 보충설명] 1) 가처분의 의미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가처분 신청방법
자동차학원[질문] 자동차 학원에서 옆좌석에 실기 강사가 동승하고 실기 연습을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약관에는 수리비를 전부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 상품권 권면 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구 상품권법에 의하면 상품권 발행자는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60% 이...물건 구입 후 상품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해설 및 보충설명]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관계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전합니다. 즉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질문]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서적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책을 받은지 9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 철회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법률은 할부거래법(7일)입니까? 방문판매법(1...할부거래·방문판매
- [질문] 방문판매하는 세계명작전집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며칠 후 지로용지와 함께 배달된 책 내용이 계약체결시 본 것과 달랐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교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변] 계약을 ...방문판매구입 물건 철회
- [질문]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승소확정판결 받은 사건에 대한 소제기
- [질문]공정증서를 받아 놓았는데 같은 사안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공정증서는 이로써 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은 있지만 차후에 이와 다른 내용의 판결이 같...공정증서와 소제기
예식장 부당행위[질문] 결혼식전에 예식장의 드레스와 부케를 취소했더니 예식장측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식장측의 부당한 대우의 책임을 물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 [해설 및 보충설명]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채무명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1)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따른 급부의...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방법
- [질문]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이삿짐파손
- 계약의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해 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계약의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약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통신판매에 따라 헬스기구를 선불로 구입하였는데 다른 상품이 인도되어 철회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먼저 헬스기구를 ...통신판매 철회권
- [질문] 분양주택 계약서상 계약해제시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정당합니까? [답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 기납부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 ...약관규제
애완용동물[질문] 17일날 강아지를 구입하였는데 24일날 병원에서 링겔을 맞던 중 심한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죽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제가 구입하기 전에 이미 전주인의 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건의...- [질문]독촉절차를 이용하려면 어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답변]지급명령신청은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독촉절차의 신청
- [질문] 쌀을 전남 영광에서 서울로 택배 회사에 운송 의뢰했는데 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 운송장에 쌀의 중량은 정확히 기재했으나 가격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물품 분실시 운송장에 가...택배운송중 물건분실
- [질문]채권자에 의해 채권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그 자신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에 의하면 이때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자(이를 제...가압류의 효력
- [질문]임차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답변]임차권보다 저당권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임차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 [질문]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획득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항요건의 존속
- [해설 및 보충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만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질문]국가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배상심의회 결정전치주의
- [답변]그렇지 않습니다.호수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다가구용...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호수를 기재해야 합니까?
- [답변]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이것은 계약의 해제와...계약해제로 인해 집주인이 소유권 상실시, 임차인도 집을 나가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