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였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 외에 피해의 배상도 받고 싶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외에 형사절차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답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배상명령제도
- [질문] 이전에 폭력행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행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전과와 형실효제도
형사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질문] 이웃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받아내려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답변]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 합의되지 않으면 구속기소될 수 있습니다만,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검사가 구속, 불구속의 결정, 벌금액의 결정 등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각 검사의 자의에 따라 마음대로 하...폭행을 하여 전치6주 진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구속기소되는 건가요?
- [질문] 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심검문의 법적인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의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찰행정작...불심검문
간통고소와 범죄사실의 특정[질문] 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 [질문]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허위사실인 줄 알고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고소와 무고
- [질문] 새벽1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야...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요?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국민발안권과 국민표결권, 국민소환권 등의 권...- [질문]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수질개선부담금제를 부과하는 것이 차별적인 정책은 아닌가요? [답변] 차별적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도 지하수를 사...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제의 위헌여부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질문]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규칙은 일반적...- [해설및보충설명] 원래 입헌주의 헌법하에서 국가권력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가권력이 행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국가긴급권의 행사요건
- [해설및보충설명]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위헌 또는 위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집행과 관련없는 사생활의 행위,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마찬가지의 ...탄핵심판을 받게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해설및보충설명] 환경권이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환경보호와 환경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는 공해예방청구권과 공해배제청구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이 포함됩니다...환경권
- [질문]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과열된 입시경쟁으...거주지기준입학의 위헌성여부
- [해설및보충설명] 보통선거란 원칙적으로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인종·신앙·성별·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보통선거
헌법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해설및보충설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당선소송[해설및보충설명] 선거 자체는 유효하지만 당선인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그 위법여부를 심판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 자체는 유효하지만 당선인의 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등록, 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질문] 국립대학교의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과 같은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행정계획의 헌법소원 대상성여부
- [해설및보충설명] 강학(講學)의 자유란 연구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교수(敎授)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강학의 자유는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예를 들면 한국과학원 등)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하거...강학의 자유
-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형식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정조사는 국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해설및보충설명]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때 정보보유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기정보열람청구권
- 정치, 경제적 이유 등에 따라 자국을 떠난 사람들이 타국에서 자신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나라 헌법은 외국인에 대한 정치적 망명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헌법 중에...망명권이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