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 행위[질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어떠한 죄가 되나요? [답변] 대금 결제 능력이 없음에도 결제할 것처럼 ...-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통의 고소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6월 이라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친고죄라...간통죄로 고소하려는데 특별하게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인을 인질로 삼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여 채권포기각서를 받고 채권자의 아내를 귀가시킨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답변]...채무자가 채권자의 아내를 인질로 삼고 채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 [해설및보충설명]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해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외의 ...낙태죄란 무엇인가요?
- [해설및보충설명] 협박죄의 협박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의 협박이란 무엇인가요?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해설및보충설명] 고소인은 고소할 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는 국가기관에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죄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고통을 주고 이로 인해 국...- [질문] 정부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정부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비록 여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남편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남편의 부재중에 부인과 간통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 [질문]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면회가려는데 경찰서유치장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구속되는지, 그리고 면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간대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경찰서 유치장의 구속기간과 면회방법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질문] 집주인이 반상회에서 저보고 '애꾸눈, 병신' 이라고 했는데, 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명예훼손죄...- [질문] 폭력배가 제 동생을 협박하여 동생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게 했습니다. 폭력배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해죄에 해당되므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상케 한 경우
- [질문] 만나기 싫은 사람이 쫓아와서 잠가 놓은 대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소리치고 대문을 열라고 대문을 여러 번 찼는데, 그 사람은 폭행죄로 처벌되나요? [답변]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박죄나 ...대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 성립 여부
- [질문] 동생이 폭력배에 의한 상해를 피하려다 차에 치어 사망했는데, 폭력배는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해를 피하려다가 상처를 입거나 사망한...상해를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
- [질문] 친구들과 함께 마음에 안 드는 회사 동료를 납치하여 창고에 가두고 2일 후에 가봤더니 아사 상태였습니다. 저는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처벌받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여관 종업원의 손님 지갑 영득행위[질문] 여관 종업원이 손님이 떠난 후 빈 방을 청소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여관 종업원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질문의 사안에 대하여는 손님이 잃어 버린...- [질문] 경찰관이 영장 없이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간 경우 여기에 대항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불법체포이므로 실력으로 대항할 수 있고 그 경찰...임의동행과 영장 없는 강제연행에 대한 불복방법
담당검사의 편파수사[질문] 싸움을 하고 서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검사가 무조건 저의 주장을 배척하며 상대편의 주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검사를 기피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판사와는 달리 검사를 기피할 방법은 없고 ...- 단계적으로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한 석방과 검사의 불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그리고 기소된 후에는 보석, 무죄판결(공소기각, 면소포함),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판결 등에 의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피의자가 일단 구속된 후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불기소처분에는 혐의가 없는 경우 등의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검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내리는 기소유예,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하는 기소중지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떤 처분을 하나요?
합의와 고소취소[질문] 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 [답변]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고소의 취소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 [해설및보충설명] 고소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망 등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등이 대신할 수 ...형사사건에서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릅니까?
- [질문]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처벌할 의사가 없는 듯 보이는데 처리를 해야할 일정한 기간이 있는게 아닌가요? [답변] 고소처리기간은 있으나 훈시규정이므로 지연되...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그 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어떤 경우에 구속되는지요?
- [질문]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등으로 번복요청을 하거...기소유예와 불복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