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 멍이 든 것도 포함되는가[질문] 길가에서 시비가 붙어 가벼운 몸싸움을 했는데, 상대방이 팔에 지름 2㎝의 멍이 생겼다는 이유로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2㎝의 멍이 들었다는 이유만...- [해설및보충설명]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 검사가 기소한 상태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과는 구별됩니다. 피의자의 권리는 첫째, 자기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형사사건 피의자의 권리
- [질문] 사회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가요? [답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처벌
종교를 이유로 한 수혈거부행위[질문] 10세 환자에게 수혈을 해야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환자 부모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환자가 죽었습니다.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피...경찰에 입건이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건가요?
업무상비밀누설죄란 무엇인가요?[해설및보충설명] 업무상비밀누설죄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비슷한 직업을 가진 자 혹은 종교직을 가진 자가 그 ...- [질문] 절도죄로 징역 8월에 2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절도행위 이전의 폭행한 행위로 지금 재판중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기간중의 집행유예판결
- [질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채무자 소유물에 가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친구의 이름으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경우
- [질문]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하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요? [답변] 기소유예...기소유예와 재기수사
교통사고시 합의와 처벌과의 관계[질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가해운전사의 처벌과 관련하여 이를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첫번째, 단...- [해설및보충설명] 형사사건의 출발은 단서포착에 의한 수사입니다. 수사의 단서는 고소, 고발도 있겠지만 소문이나 기사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를 입건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형사사건의 전반적인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모든 수사에 대한 책임자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리)과 검사가 하는데 모든 수사의 최종책임자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강간범이 강간을 한 후에 강도를 한 행위[질문] 강간범이 부녀자를 강간 한 후 공포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현금을 뺏은 경우 강간죄 외에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답변] 강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과 재물의...- [질문]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현재 입건된 상태라고 하는데, 입건이 무슨 의미인지요? [답변]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수사기...형사입건의 개념
- [질문]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고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달아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계주의 배임행위
-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최장 30일입니다. 그리고 기소되면 상고심까지 갈 경우 최장14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형사피의자로 구속되면 얼마나 구속되어 있어야 하나요?
- [질문] 아내가 예전부터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고소절차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간통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고소절차
- [질문] 승객이 고속 버스 내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래 점유자가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그가...고속 버스 안에서 유실물 취득행위의 절도죄 성립여부
피의자신문의 내용[질문] 경찰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다고 소환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선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답변] 피의자신문시에는 사기죄의 혐의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하므로 쟁점이 되는 ...- [질문] 친구가 사기를 쳐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구속된 후 합의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친구는 석방되는 건가요? [답변] 합의는 사건처리에 관계가 없고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비친고죄에서의 합의
- [질문] 대낮에 강도의 의사로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 부녀자에게서 금품을 빼았고 강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주거침입죄와 강도강간죄가 성...강도가 물건을 뺏고 강간을 한 경우
점유 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 담보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질문]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동산을 제공하고 점유 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다가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각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배임죄가 ...- [질문]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상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소중지 중에는 해외출장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출국금지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면 검찰청...기소중지자 출국거부
- [질문] 남편이 간통을 하여 이혼을 합의하였는데 이후로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적이 있으면 용서한 것이 되어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이혼에 합의하면서 이제까지의 ...이혼합의가 간통을 허락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