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복리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행위나 영업·사업등을 할 때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허가·특허·인가·면허 등)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인·허가...국민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란 무엇입니까?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가 그 대상이 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등 국익관련정보, 국민의 생명·신체등 공익관련정보, 개인의 사생활관련정보,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공공기관이 가진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특허란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권리나 능력 또는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는 공기업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광업허가, 어업면허 등이 있고, 능력을 ...행정법상 특허란 무엇입니까?
- [질문] 어느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 헌법이나 법률 등에 위반한 경우 등의 위법한 행정작용일 때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제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국가배...행정기관의 행위로 피해를 받았을 때
- 행정청이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이 정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법치행정원리에 의하면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령(법률 또는 그의 위임...기속행위란 무엇입니까?
- [질문] 그 감독기관인 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은 결함과 노후상태를 제대로 검사하지도 아니한 채, 중간검사에 합격했다면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유람선이 항해도중 노후한 엔진의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 [질문]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급에 대한 과실이 있고, 통장은 전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구(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넓게 해...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의 토지를 처분한 자의 행위
-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행정처분에 근거법령의 해석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질문] 단지 "귀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2000.7.1자로 취소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라고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국민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는...-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특별법 책임으로 보고 있어, 두 청구 모두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점에선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국가배상법이 적용...국가배상책임과 민법상의 국가의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기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행정기관을 그 권한에 따라 나누어 보면, ①행정청, ②보조기관, ③자문기관, ④집행기관, ⑤의결기관, ⑥감사기관, ⑦공기업기관·영조물기관, ⑧부속기관 등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행정청(행정관청)이란 행정주체...- [질문] 이로 인해 건축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녹지지역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예,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지지정이 위법한 경우에만 구제될 수 있습니다. [해설...건설교통부장관이 제 소유의 토지와 임야에 대해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질문]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 영업정지처분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있으나 시·도지사가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구 건설업법
- [질문] 그 후 주택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는데, 이 부관에 대해 행정소송을 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위와 같은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부관입니다. 이...시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 [질문]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①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이어야 하고, ②그 행위가 직무행위로서, ③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져야 하고, ④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해야...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질문]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아닌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건축허가는 ...- 지방자치단체란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으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공법상 법인을 뜻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질문] 그렇다고 하여 행정청이 한국전력공사와 전화국에 단전·전화단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정청의 요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위 행정청의 단전·전화단절요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행위로 ...무허가 건물을 불법용도변경하고, 준공검사 이전에 다세대 주택을 사전사용
- [질문] "상급직원과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위와 같은 서면의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공무원이 해당기관 장관으로부터의 경고를 받은 경우
- [질문] 관계법률에 따르면 국가에 손실보상의무를 지우고, 보상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댐 건설후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인·허가에 관한 법령규정의 내용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는지에 따라 구별해야 하나, 보통 학문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은 기속행위로서 상대방의 적법한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는 위법한 처분이 되고, ...행정청의 인·허가 중에서 기속행위는 어떤 것이고 재량행위는 어떤 것입까?
- [질문] 종업원이 주인의 지시를 어기고 자정이 지나 시간외 영업을 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행정기관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라오케를 설치하였습니다.
-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다.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무효등확인소송이란 무엇입니까?
- [질문] 그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법령에 의해 보상을...육군 중령을 태우고 가던 운전병의 중대한 과실로 중령이 사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