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폭행치사혐의로 남편이 구속중입니다. 제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요? [답변] 배우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변호인선임권자
- [질문] 수사기관에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하는 경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답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의 자백도 증거로 쓸 수 없고 불허처분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질문]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간통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 [답변] 고소를 하기 전에 부인 자신...- [해설및보충설명]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 형법상 손괴인데, 행위의 '객체'와 '행위' 측면에서 통상의 손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손괴죄와 통상의 손괴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질문]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다시 보석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일단 기각된 경우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석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청구
- [해설및보충설명]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비밀침해죄란 무엇인가요?
2인의 조합 관계에서 1인 탈퇴시 횡령죄 성립여부[질문] 친구와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운영하지 못한 채 그 친구가 동업 조건에 불만을 품고 약정 투자금을 지급한 후 탈퇴하여 제가 당구장을 단독 처분했는데 횡령죄가 되나요? [답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 조합 조합장의 아파트 부지 선정, 매입 행위[질문] 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선정과 매입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조합장이 제3자에게 속아 토지용도 변경의 목적으로 조합 금원을 소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 [질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운전수는 처벌을 받았지만 자력이 없어 제 치료비조차 배상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답변] 과실로 인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범죄피해자구조제도
입학 성적의 조작과 업무방해죄[질문] 대학교 총장이 돈을 받고 입학사정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했습니다. 총장은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대학교총장이 돈을 받고 ...- [질문] 직장 상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의 부끄러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명예훼손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과실치사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정도[질문] 술에 취한 친구를 방안에 눕혀 놓고 나오면서 친구의 옆에 있던 촛불을 끄지 않고 나왔는데,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저에게 친구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과실...- [질문] 교통사고를 내어 수리비로 50만원을 배상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즉심에 회부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권이 없이도 ...즉결심판청구
- [질문] 경쟁 상점의 광고용 간판을 흰색 페인트로 칠해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손괴죄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
- [질문] 야간에 귀가 길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데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답변]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실은 일체 비밀이 준수되고 그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해설및보충설명]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나 새로운 점유자가 없는 경우 점유이탈물이 됩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은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 [질문] 절취한 금목걸이를 팔아 그러한 사실을 알고있는 애인에게 매매대금을 준 경우 애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장물이란 재산 범죄로 인해 영득한 재물 그...장물의 동일성 인정 여부
- [질문] 야간에 강도의 의사로 칼을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다가 도중에 욕정을 일으켜 부녀자를 강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수강간
- [질문] 자동판매기에 위조 동전을 투입하여 음료수를 뽑아 마시는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 형법 제348조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 자동 설비가 널리 ...편의 시설부정이용죄
- [질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유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서 채무 변제의 유예
- [질문]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여 소나무로 경계표를 세웠는데 얼마 후 원래 주인이 경계가 틀리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뽑아버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경계침범죄의 고의
- [질문]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으...헌법소원을 고발인이 하려는 경우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횡령[질문]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고객들의 주식청약 증거금을 인출한 경우 증권회사 직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업무상 횡령은 재...- [질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매도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배임죄만 성립하고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이중 매매에 있어서 장물죄 성립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