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의 입증[질문] 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변]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하여 환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 [질문] 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의사가 치료의 소홀이나 중단으로 인해 악화될 위...계속적인 치료와 의사의 책임
- [질문]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임차인이 무단으로 재임대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무단전대
- [질문] 의사가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에 대하여 현재의 증상을 묻는 설문지를 우송한 행위를 의료법상 광고제한규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와 같이 단지...의료광고
-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의료인에 한하여만 행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한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됩니다. 즉,외국의 의료...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여 병을 완치시켰는데 죄가 됩니까?
- [질문] 간호사의 잘못으로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면, 의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간호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 또는 자신의 진료업무를 보조한 이행보조자인 간호사에 대한 진료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집니다...의사의 책임
- [해설및보충설명]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을 살펴보면 ①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법률사무소 등의 공증기관, ②전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등기과, 전국의 각 등기소...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의료과실[질문] 환자의 자해행위에도 의사가 그 자해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환자의 평소의 상태로 자살을 감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의사는 환자를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지게됩니다. ...- [질문] 의사의 진료시 가능한 여러 조치 중에서 의사가 판단한 조치에 의해 환자 병세가 악화된 경우 이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의사의 과실의 판단기준
- [질문] 병원측에서 마약환자의 입원시 소지품검사를 소홀히 하여 마약환자가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마약환자와 관련한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이 취해야 할 조치[해설및보충설명] 먼저 사고 발생 후 반드시 담당의사를 만나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되 혼자가지 말고 여러 명이 함께 가서 사고경위를 침착하게 듣고 메모하십시오. 다음엔 소송을 대비하여 증거가 될 수...- 의료사고란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 사망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를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구체적으로 보면 병원에서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 조산, 간호, 진단, 검안, 처방, ...의료사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의료사고 배상의 범위[질문] 의료 사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같이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에는 구체...- [질문]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병원측의 진료 기록부를 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채택하여 제출케 할 수 있습니까? [답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의료사고시 증거로서의 진료기록부
- [질문] 의사가 자기의 인식과 판단에 의해 진단서에 기재하였으나 진실과 불일치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오진이고 이에 대해서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책임을 물을 수...허위진단과 오진의 차이점
- 뇌사는 생명유지를 위한 필요한 기능들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상실된 상태이고 식물인간은 이러한 기능들이 아직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뇌사는 생명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이 더 이상 회복 할 수 없을 ...뇌사와 식물인간은 어떻게 다릅니까?
- [질문] 치료도중에 담당 의사가 바뀐 경우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누구의 책임인지 명백한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불분명하다면 환자의 치료에 참여한 의사들의 공동불법...의사의 교체
전원, 전과에 따르는 주의의무[질문]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명확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판례에 따르면 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 옮겨 이에 대한 확실한 검사를 받게 할 의무가...- 의료인은 학술목적이외의 의료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고를 하더라도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46조;제47조) [해설및보충설명] 의료인이 하는 광고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부분을 보면 의료인은 ①...의사가 하는 광고에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요?
- 의사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물론 효력이 없고, 만일 그렇지 않다 하여도 항상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병원에서 환자의 수술이 있을 때에는 먼저 환자로 하여금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도록...수술하기 전에 작성한 수술 서약서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나요?
요양방법지도와 관련한 과실[질문] 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런 병명과 요양방법을 듣지 아니하여 퇴원 후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요양방법...- 응급환자, 또는 환자가 행하여질 의료행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생략할 것을 분명하게 승낙하거나 설명으로 인해 도리어 환자의 육체 또는 정신적인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설명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헌혈 및 수혈과 관련한 주의사항[질문] 다수의 사람에게서 헌혈을 받아 수혈을 하는 단체가 에이즈 등의 감염여부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고 헌혈을 한 경우 이를 조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 과실이 있습니다. [해설및보...- [질문] 개인병원 의사가 진료 중 치료와 관련하여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는데도 환자가 이를 묵살하고 다른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결국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전원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전원의무의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