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질문] 소년법원에서 제1호, 제3호 처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처분입니까? [답변] 6개월 동안 부모님 등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의 보호를 받으며(1호...- [질문]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점포에서는 제게 변상을 요구하는데, 책임을 져야하나요? [답변] 고등하교 2학년 학생은 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아들이 직...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미성년자의 전세계약[질문]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근처에 방을 얻으려 하는데 주의할 점이 없나요? [해설및보충설명] 부모님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전세 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 [질문]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선배들이 2인 이상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처벌할 수...학교폭력
- [질문] 저는 만 17세인 학생입니다.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지요? [답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를 다른 곳에 옮겨 놓고 ...소년범의 형사처분상 특칙
소년보호사건[질문] 저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같은 학교의 친구를 때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칙적으로 14세 ...- [해설및보충설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상담과 원호...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입니까?
- [질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들의 소비욕구...신용카드 발급
- [질문] 저는 만18세 학생으로 소년부에서 1호, 2호 처분과 함께 50시간의 수강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수강명령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변] 수강명령은 성범죄나 본드, 환각제 흡입 등을 범한 비행소년에게 강의나...수강명령
- [답변]주택의 인도를 받고,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택의 인도라 함은 임차주택에 거주한다든가, 이삿짐을 옮긴다든가, 열쇠를 넘겨받는 등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품강매[질문] 무료로 책을 준다하여 도서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른 책을 사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할부로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쓸데없는 책이라며 계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어떻...
가정폭력[질문] 아버지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여 아버지를 때려 전치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검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질문] 저는 만 18세인 학생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십니다. 제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고용계약
- [질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나요? [답변]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매도인의 대금 수령 거부시 공탁제도의 이용
-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사업하는 형(27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습니다. 제 몫은 없습니까? [답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어머니...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학원수강으로 인한 피해구제[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여 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광고와는 달리 너무 나빠서 그만두고 싶은데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환불이 안되나요? [답변] 허위...- [답변]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상속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그러나 사망한 자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한편 상속권자가 임...사실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 [질문] 저는 중학생인데 통신을 통해서 MP3 플레이어를 샀습니다. 운송 도중 물건이 파손되어 교환을 요구했는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교환을 안해줍니다. 교환이 안되나요? [답변] 운송과정에서 물건의 파손이 있었...미성년자의 통신판매
- [질문]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서 물건을 구입해 왔는데, 아버지가 카드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족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 회원이 책...신용카드의 부정사용
학교폭력(중상)[질문]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체벌을 가해왔고,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형법 제257조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일반적인 사회...- [질문] 친구가 아르바이트점에서 훔친 카메라를 제게 맡겨 놨는데, 훔친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 훔친 물건을 취득하거나 팔거나 운반 또는 보관한 행위는 형법 제362조에 의해 장물죄로 ...절취한 물건의 보관
저는 18세의 미성년자인데 업소에서 술을 마셔도 되나요?식품접객영업자는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질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의 백수인데 친구와 함께 소규모로 꽃가게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답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허락이 요구됩니다. 부모님의...미성년자의 영업행위
- [답변]농지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등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일반토지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