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1.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과 소유자의 일치여부, 저당권, 채권 설정여부 등의 계약서와 동일한지 살핀다. 만약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미리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발급날짜가 계약...
- [고소장] 고소장 작성방법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
- [상가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은?① 임대인의 신용상태 파악 → 점포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 [보고서]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1. 보고서의 작성 조사보고서는 읽는 대상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학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쉽고 간결하게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가급...
-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계약서 특약전세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특약사항 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요구, 최대한 관철시켜야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 주요 특약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잔금 지불 전에 임대...
-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안전하게 작성하려면?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서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집니다. 강행법규의 성질에 의해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이 본법규의 내용에 반하여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는 무효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사항 ①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대항력의 구비 요건인 임차부동산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상실없이 종전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도 종전 순위로 유지됩...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점유이탈)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명령을 받으면 점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전출을 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있...
-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나(신고의무자),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적격자). 여기에서 동거자라 함은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법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서류가 갖추어지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시 꼭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표시 부부은 등기부 표시란의 부...
- [혼인신고] 미성년자 혼인신고시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하에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은아닙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에 보시면 부모님의 확인을 받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곳에 부모님 이름과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방법1. 부동산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 가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을 준비하여 대상 부동산 관할 시,군, 구청 지적과에 가서 검인을 받는다. 시, 군, 구청 지적과에서는 원본은 검...
- [소유권 이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요서류매도인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기재) ③ 양도신고확인서 1통: 매도인이 ...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등기 절차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1) 기재사항 ① 임차인과 임대인의...
- [혼인신고] 혼인신고 방법◈ 신고인 혼인신고의 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 신고 장소 혼인신고는 남편이나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
- [계약]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임대기간 중 임대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갖추지 않은 한 새건물주의 재권량이 우선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려줄것을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비워달라고 요구해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 [계약]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점포의 운영자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확보한 고정고객 점포의 지명도 등에 대한 대가로 새로 점포를 얻을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웃돈을 말합니다. 일종의 프리미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인체리어 비용이 포함됩니다...
- [임대] 임대 건물을 수리할경우 비용은?임대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필요비와 유익비로 구분된다. 필요비와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이다. 임대인에게 본래 수선의무가 있는 바, 목적물의 원상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거나 통사의 용도로 적합한 상...
- [계약서] 점포 임대차 계약시 체크사항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서면으로 하지 않은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런데 계약서는 증거법 상 처분문서라고 하여 계약서작성 사실만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과 다른 사...
- [출생신고] 출생신고 기간 미준수 과태료과태료 납부 기준은 『호적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호적법 조항들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제43조 (신고의 최고) ① 시, 읍, 면의 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 [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시 체크할것1) 임대차 계약시 CHECK POINT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의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했는지를 확인한다. 대부분 본인의 부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최소...
- [출생신고]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거나 병원이 없어진 경우 출생증명서 어떻게 제출하나요?아기를 병원등 의료기관에서 낳지 않는 경우나 출생신고전에 그 병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인우인에 의해 출생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양식과 조금 다른 양식을 이용...
- [계약서] 매매계약 확인할것[ 계약체결 전 ] * 열람 및 확인 서류 1. 등기부등본 1) 갑구 : ① 소유자 확인 ② 압류,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경매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2) 을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