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나(신고의무자),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적격자). 여기에서 동거자라 함은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화장지 시(구) · 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사망신고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에 의하여 호주 승계, 재산 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 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나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서식
- [이의신청서] 쓰레기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쓰레기(폐기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 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 [이의신청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이의신청다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버린 쓰레기로 인해 불법투기의 오인을 받거나,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폐기물이 발견되어 억울하게 과태료를 처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이처럼 부당하게 청구된 과태료...
-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신고대상 과 태 료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5만원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행위 10만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만원 행락지에서 자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20만원...
- [자기소개서] 대입자기소개서 작성요령1. 레이아웃을 잡는다. 자기소개서는 대학에서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처럼 자체적인 양식이 있기도 하고,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처럼 공통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균관대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