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기간 중 임대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갖추지 않은 한 새건물주의 재권량이 우선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려줄것을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비워달라고 요구해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될 것에 대비하여 임차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할 경우 거래 관행상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정도는 종전의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바로가기
- [이의신청서] 쓰레기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쓰레기(폐기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 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 [이의신청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이의신청다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버린 쓰레기로 인해 불법투기의 오인을 받거나,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폐기물이 발견되어 억울하게 과태료를 처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이처럼 부당하게 청구된 과태료...
-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신고대상 과 태 료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5만원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행위 10만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만원 행락지에서 자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20만원...
- [자기소개서] 대입자기소개서 작성요령1. 레이아웃을 잡는다. 자기소개서는 대학에서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처럼 자체적인 양식이 있기도 하고,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처럼 공통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균관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