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남편에게 그 기간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이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다면 현재와 장래에 대한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후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습니다.
- 성년이 된 후, 즉 만 20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몇 살부터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합니까?
-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파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파혼이란 약혼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혼을 하면 당...약혼했는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파혼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부 각자의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소유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민법 제830조 이하 규정에...남편이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온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주어야 합니까?
-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입니다(민법 제834조). 이때의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로...시부모의 강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문상오신 분들이 주신 부의금 중에 제 직장동료들이 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의금은 각자 자신의 몫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대법원판례는 ...아버님이 돌아 가신 뒤 부의금
사랑은 식어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질문]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 유언증서가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고 유언이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그렇지만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됩니까?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또한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가정법원에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 받아 1개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해 수리되었으나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당사자간에 이...- [질문] 어떤 방식으로 유언해야 합니까? [답변] 이를 위하여 우리 민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질병으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 [질문] 상속재산이 9천만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 [질문] 아내인 저는 한푼도 못 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나요? [답변] 유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속액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은 사망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동순위 상속권자가 상속...남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 하였습니다.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부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 부부가 이혼하여 어머니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781...남편과 이혼한 경우 아이를 남편의 호적에서 제 호적으로 옮길 수 없나요?
- 친정부모님이 어렵다면 시집간 딸이라도 친정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모와 자식 및 부부사이 또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에는 ①부부...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아내에게 새해가 되면 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질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이는 부부간에는 일시적인 애정이나 강압에 의해 진심이 아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질문]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유류분액의 계산은 유류분 기초재산(4억) ×상속비율(1/2) × 유류분비율(1/2)로 하게 되므...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친구분에게 유증
아내가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임신불능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그렇지 않습니다. 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등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 유언은 민법상 정해진 방식을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유언만으로는 유언으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다섯가지 유언방식을 정해 놓고(민법 제1065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아버지가 저한테만 유언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