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당해 국가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볼 수 없어 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나 군·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 예. 다른 뜻입니다. 이런 개념을 구별해야 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소송의 상대방)로 지정해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행정주체는 가장 큰 개념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이라는 말은 각각 다른 뜻입니까?
-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손실보상이라 합니다. 이는 적법한 국가작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위법...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무엇이고 국가배상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하는 행정작용은 크게 그 법적 성질에 따라 행정처분(행정행위),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행정계획,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약, 확약 등이 있고, 분야별로 구별하면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행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행위, 공권력적 행위, 국민에 대한 법적 행위이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
- [질문] 양도인(전주인)이 양도이전에 부정휘발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양수인(새주인)이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석유사업(주유소)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에 대한 권...주유소를 양수한 뒤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았습니다.
-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 헌법이나, 법률, 법규명령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위반하면 위법하다고 합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위법한 경우여야 구제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행정기관의 작용이 위법하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언제 위법합니까?
- ①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항고소송...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 [질문] 이를 고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소송...행정청이 토지대장이나 건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잘못 등재한 경우
- [질문] 다시 대집행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집행이란 무엇이고 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무허가의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소장에는 반드시 ①당사자인 원고·피고, ②원고가 미성년자, 법인 등일 때 법정대리인, 대표이사, ③청구취지, ④청구원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필요적 기재사항), 보통 ⑤증거방법, 첨부서류목록, 소장을 작성한 연...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소장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까?
무허가의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철거하지 않았습니다.[질문] 다시 대집행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집행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대집행의 구체적인 절차로는 ①대집행의 계고, ②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③대집행의 실행, ④의무자로부터의 비용징수 등을...
양부와 사이가 안 좋아 파양의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질문] 조정 중 양부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조정절차 중 양부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직 파양되지 않았다면 상속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양부와 양자는 입양에 의해 법정친자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의 변경은 가능하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자는 언제든지 다섯가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1년 전에 한 유언을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해설및보충설명] 양부모나 양자는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을 탕진할 때 ⑵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직계존속(부모, ...재판상 파양의 원인
사망자의 채권자가 1억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질문] 사망자의 재산이 2억이고 상속인의 빚이 3억이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1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망자의 상속재...- 남편이 생존해 있다면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남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있지 않은...- [해설및보충설명] 다음의 경우는 혼인이 무효로 됩니다. ①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③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혼인무효의 사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질문] 아직 상속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답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아버님의 재산...-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방식이 흠결된 유언(민법 제1060조), ⑵만 17세 미만 또는 의사무능력자의 유언(제1061조;제 1062조;제1063조) 의사무능력자란 자신이 한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
-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③증여는 상속시작 전의 1년간의 재산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질문] 제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을 팔 수 없습니다. 친권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저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친권의 내용[해설및보충설명] 친권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⑴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⑵자녀의 머무를 곳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914조), ⑶자녀를 위해 징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