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질문] 행정청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질문]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도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답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나,...지방의회의 행정기관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까?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①선거에 참여할 권리, ②주민투표권, ③청원권, ④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⑤주민감사청구권, ⑥공공시설이용권, ⑦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등의 권리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 [질문] 국회의원이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학계의 대체적...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 [질문] 행정청이 대중음식점 영업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비록 행정청이 식...청문절차흠결의 하자
행정계획, 특히 도시계획은 어떤 행정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합니까?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은 많은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인·허가 소송의 소송요건[질문] 행정청의 인·허가 또는 인·허가 취소를 다투기 위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답변] 인·허가에 관한 항고소송이 적법하기 위한 소송요건으로는 ①행정처분일 것, ②원고적격, ③협의의...- ①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②공용침해로 인한 손해가 사회적 제약을 넘은 특별한 손해이어야 합니다. ③손실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보상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국가에 대해 손실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협의의 소익[질문] 연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통산 12월 이상될 경우 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경우, 이미 한번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그 업무정지기간을 지...- [질문] 어떤 경우에 무효사유가 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사유가 됩니까? [답변] 행정처분이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대한 법규를 위반했고 그 하자 정도가 외관상 명백한 때 무효사유가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하면 ...법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한 경우
-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법상의 분...행정심판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행정청의 도시계획결정같은 행정계획은 어느 경우에 위법한 계획이 됩니까?행정계획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즉 ①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②비례원칙, 절차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고, ③관계되는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도시계...-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①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②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면, ③그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⑴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공무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됩니까?
- [질문]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인가로부터 1㎞이내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주민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공설화장장설치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적격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원고적격[질문] 국립공원관리청이 속리산국립공원내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을 위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본설계변경승인을 받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경우, 하류지역 주민들이 식수원의 오염등으로 인한 환경적...- 간단히 표현하면 사법관계는 국민과 국민간의 관계이고, 공법관계란 국민과 국가의 관계입니다. 행정소송등을 통해 구제 받으려면 공법관계이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사법관계는 일반 사람들간에 매매, 임대차 같은 법률...사법관계와 공법관계란 무엇이고 왜 그런 분류가 필요합니까?
-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그 고유한 기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치단체의 보통기관으로는 ①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와 ②지방의회의 결정과 기타 전결사항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두고 있습...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석유판매업의 취소[질문] 주유소를 양수한 사람에게 전 주인인 양도인의 유사휘발유 판매를 이유로, 행정청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양수인은 행정소송법 제2조, ...- [답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공공기관은 15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제기할...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질문]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다가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를 피고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까? [답변] 이 경우 국가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질문] 건축법상 어떤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또한 신고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로 규모가 큰 건축물은 ...
서울지하철 공사 직원이 지하철공사 사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질문] 이에 대해 행정소송의 일종인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서울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지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 행정기관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행정작용이 위법하면, 국가배상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고, 적법한 행정작용이면 손실보...행정구제수단
- [질문] 그 이웃주민이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이웃주민이 직접 허가의 상대방이 아니라도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소송법 ...시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7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연탄공장건축허가를 해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