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 담보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질문]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동산을 제공하고 점유 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다가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각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배임죄가 ...- [질문]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상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소중지 중에는 해외출장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출국금지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면 검찰청...기소중지자 출국거부
- [질문] 남편이 간통을 하여 이혼을 합의하였는데 이후로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적이 있으면 용서한 것이 되어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이혼에 합의하면서 이제까지의 ...이혼합의가 간통을 허락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지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 행위[질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어떠한 죄가 되나요? [답변] 대금 결제 능력이 없음에도 결제할 것처럼 ...-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통의 고소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6월 이라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친고죄라...간통죄로 고소하려는데 특별하게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인을 인질로 삼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여 채권포기각서를 받고 채권자의 아내를 귀가시킨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답변]...채무자가 채권자의 아내를 인질로 삼고 채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 [해설및보충설명]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해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외의 ...낙태죄란 무엇인가요?
- [해설및보충설명] 협박죄의 협박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의 협박이란 무엇인가요?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해설및보충설명] 고소인은 고소할 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는 국가기관에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죄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고통을 주고 이로 인해 국...- [질문] 정부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정부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비록 여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남편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남편의 부재중에 부인과 간통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 [질문]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면회가려는데 경찰서유치장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구속되는지, 그리고 면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간대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경찰서 유치장의 구속기간과 면회방법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질문] 집주인이 반상회에서 저보고 '애꾸눈, 병신' 이라고 했는데, 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명예훼손죄...- [질문] 폭력배가 제 동생을 협박하여 동생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게 했습니다. 폭력배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해죄에 해당되므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상케 한 경우
- [질문] 만나기 싫은 사람이 쫓아와서 잠가 놓은 대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소리치고 대문을 열라고 대문을 여러 번 찼는데, 그 사람은 폭행죄로 처벌되나요? [답변]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박죄나 ...대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 성립 여부
- [질문] 동생이 폭력배에 의한 상해를 피하려다 차에 치어 사망했는데, 폭력배는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해를 피하려다가 상처를 입거나 사망한...상해를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
- [질문] 친구들과 함께 마음에 안 드는 회사 동료를 납치하여 창고에 가두고 2일 후에 가봤더니 아사 상태였습니다. 저는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처벌받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여관 종업원의 손님 지갑 영득행위[질문] 여관 종업원이 손님이 떠난 후 빈 방을 청소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여관 종업원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질문의 사안에 대하여는 손님이 잃어 버린...- [질문] 경찰관이 영장 없이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간 경우 여기에 대항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불법체포이므로 실력으로 대항할 수 있고 그 경찰...임의동행과 영장 없는 강제연행에 대한 불복방법
담당검사의 편파수사[질문] 싸움을 하고 서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검사가 무조건 저의 주장을 배척하며 상대편의 주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검사를 기피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판사와는 달리 검사를 기피할 방법은 없고 ...- 단계적으로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한 석방과 검사의 불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그리고 기소된 후에는 보석, 무죄판결(공소기각, 면소포함),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판결 등에 의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피의자가 일단 구속된 후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불기소처분에는 혐의가 없는 경우 등의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검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내리는 기소유예,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하는 기소중지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떤 처분을 하나요?
합의와 고소취소[질문] 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 [답변]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고소의 취소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 [해설및보충설명] 고소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망 등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등이 대신할 수 ...형사사건에서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릅니까?
- [질문]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처벌할 의사가 없는 듯 보이는데 처리를 해야할 일정한 기간이 있는게 아닌가요? [답변] 고소처리기간은 있으나 훈시규정이므로 지연되...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