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질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교통면허를 취소 당했는데, 운전 면허 시험은 언제쯤부터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질문] 200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답변] 무면허운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되는 10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200cc 오토바이 면허
- [질문]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후 가해 운전자의 간청에 못이겨 200만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주었는데,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합의금을 공제하는지요? [답변] 특별히 위자료...형사합의금의 수령과 보험금에서의 공제
- [질문] 심야에 대도시 육교밑의 편도4차선 대로의 2차선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처벌될까요? [답변] 구체적인 상황은 좀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육교밑의 교통 사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질문] 비교적 큰건물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답변] 대형건물 부설 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 [질문] 출근시간에 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인지요? [답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가지 예외사항의 하나인 '신호위반'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
- [질문]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사고 당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인 0.05%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술마신 시간을 물어 알콜이 분해되었다는 것을 이른바 위드...혈중알콜농도 역추산 측정
접촉사고후 취해야 할 조치[해설및보충설명]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차량을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차량을 신속하게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교통질서를 회복시켜야 하며,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환자를 ...- [질문]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었는데,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아니고 저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처벌될까요? [답...차사고 후 도주
- [질문] 음주운전중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중 뒤의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나요? [답변] 음주운전의 책임만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음주운전 중 타인유발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사고[질문]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치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가...- [질문] 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경우라면 맥주 한잔의 음주는 혈중 알콜농도 0.0...음주운전의 기준
- [질문] 음주운전으로 동생이 사망했는데, 원인은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생명보험을 들어 둔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의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음주운전 사망 보험금 지급
- [질문] 동부간선로에서 차를 운행 중 갑자기 행인이 뛰어 나와서 급정거를 했지만 치고 말았습니다. 처벌될까요? [답변]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갑자기 행인이 뛰어나와 치게 된 경우 운전자는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
렌터카 차 사고[질문]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서 차 앞부분이 약간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제 차에 부딪힌 벽이 부서지거나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고, 렌터카업자는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무...
비보호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 사고[질문]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지요? [답변] 신호위반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10가지 예외사유에...- [질문]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한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뒤에도 제가 보상해야 하...사고 후 보험
- [질문] 1종 보통면허와 2종소형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한 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게 됩니까? [답변] 1종 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2종소형면허만 취소됩니다. [해...운전 면허 취소
- [질문] 교통경찰이 검문을 하기 위해 차를 세운곤 하는데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여러 법규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관의 자동차정지검문은 인정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불...교통경찰의 불심검문
횡단보도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친 경우[질문]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답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도로교통법...- [질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근 300m의 거리를 운전해서 주차장에 주차시키던 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음주운전
-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후 다시 사고를 당한 사람[질문] 본인의 차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쓰러져, 마주 오던 차에 또 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될까요? [답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 처벌받을 수...- [질문]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되는 ...50cc미만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