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자료

2021.02.04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희롱의 행위자는 상급자, 남성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피해자는 여성과 비정규직, 2,30대 저 연령층이 대부분이었고,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회식장소가 1위, 사무실 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에 따른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 및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대부분 피해자의 동료나 상급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받았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성희롱 예방 사례집 중 일부

서울시장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부터 먼저 나서야합니다. 따라서 교육으로 인해 장난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언행이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서로 피해없는 직장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합니다. 오늘 매거진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 2차 신고 > 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에서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와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

1. 직장 내 성희롱의 당사자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함에 있어 행위주체는 가해자는 사업주, 직장 내 상급자, 동료, 하급자(거래처 관계자, 고객은 제외)이고, 피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모집 및 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동일 근로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거래처 관계자, 고객, 피교육생, 교육응시자

2.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성

- 행위 장소의 사업장내·외 여부등과는 무관함.

3. 성적인 언동이 있을 것

-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일 것

-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것

4.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채용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 휴직, 해고 등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상호간의 우정이나 이끌림을 기반으로 한 교제

(그 수단이 성적인 언동이라도 두 사람의 동의에 의한 상호보완적인 것이기 때문)

- 특정인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반말 하는 것

(직장의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성적 언동이 아니기 때문)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중 일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2항)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을 담당해 실시 가능하고,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도 있으나 수강자가 교육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육한 경우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할 경우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하고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 교육기간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거나 근로자가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수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