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의 개요

1. 병역특례제도의 의의 및 복무기간
 

 

1) 의의 및 복무기간
의의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복무기간  

가. 전문연구요원 : 3년
   
나.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34개월
 
  - 공익근무소집대상자 : 26개월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자 : 26개월 중 잔여기간 

 


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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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1) 관련법령
 병역법 [개정] http://181.bizforms.co.kr/form_view/form_77631.asp


 병역법시행령 [개정] http://181.bizforms.co.kr/form_view/form_77630.asp


 병역법시행규칙 [개정] http://181.bizforms.co.kr/form_view/form_77629.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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