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과 세금

1. 사업자등록 
 

1)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신청서 
 * 관허사업인 경우인. 허가증사본 
 * 임대차계약서원본(확정일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391.asp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http://contract.bizforms.co.kr/form_view/vform_37358.asp
    동업계약서 ☞ http://contract.bizforms.co.kr/form_view/vform_37266.asp 

2)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법인설립신고도 동시 신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관허사업인 경우인. 허가증사본 
 * 임대차계약서원본(확정일자)
 *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사본 
 * 주주명부 
 * 개시대차대조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사본(비영리 법인에 한함)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350.asp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http://contract.bizforms.co.kr/form_view/vform_37358.asp

   상업(법인)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7618.asp
   정관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7192.asp
   주주명부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5718.asp 
   개시대차대조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1335.asp
   현물출자명세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648.asp
 
3)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미등록가산세 : 매출액의 1%(간이 과세 자0.5%)
매입세액 불 공제: 매입 액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4)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

 * 상호변경 
 * 사업의 종류변경. 새 사업의 추가 
 * 사업장 이전
 * 상속 
 *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9730.asp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9731.asp

 

2. 사업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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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2004.1.29)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58.asp
  소득세법(2004.1.29)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1.asp
  부가가치세법(2003.12.31)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97.asp

 

 

3. 기장의 중요성

 
1)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세법에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장부를 비치 기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는 납세자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기장이란 ?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로서,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 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겠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 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 때 그때 마다 챙겨야 하는 것이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거래건당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는 정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받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 로 부담하여야 한다.

3)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란 다음에 설명하는 간편 장부 대상자를 제외 한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간편 장부 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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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면되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경비 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6)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 간편 장부 대상자는 기장세액 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산출세액의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물게 된다. 다만 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 는 그렇지 않다. 
 *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이용에 불편한 경우가 있다. 
 

    장부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7083.asp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3766.asp
    간편장부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7184.asp

    재무제표 작성표(손익계산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6705.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