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시험성적 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개인과 공법상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임명이라 합니다. 특히 경력직공무원에 임명되기 위해선 일정한 능력요건과 성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고, 재직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사유가 됩니다.
<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해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및 징계에 의해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33조; 69조, 지방공무원법 25조)
3. 경력직 공무원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채용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26조; 28조, 지방공무원법 25조; 27조)
- [이의신청서] 쓰레기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쓰레기(폐기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 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 [이의신청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이의신청다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버린 쓰레기로 인해 불법투기의 오인을 받거나,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폐기물이 발견되어 억울하게 과태료를 처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이처럼 부당하게 청구된 과태료...
-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신고대상 과 태 료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5만원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행위 10만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만원 행락지에서 자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20만원...
- [자기소개서] 대입자기소개서 작성요령1. 레이아웃을 잡는다. 자기소개서는 대학에서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처럼 자체적인 양식이 있기도 하고,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처럼 공통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균관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