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속행신청서 - 비즈폼 서식사전
강제집행속행신청서
요약
강제 집행의 속행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사건 번호, 채권자, 채무자, 신청 취지, 첨부서류
내용
법적 판결 절차의 결과에 따라 채무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를 강제 집행이라 한다.
강제 집행 속행 신청서란 강제 집행의 정지 결정이 실효되어 다시 강제 집행을 속행하고자 할 때 사건 번호 및 채권자, 채무자, 강제 집행 속행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다.
작성팁
- 만약, 채권자(원고) 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자 불복제기한 채무자(피고)가 항소를 하면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집행을 저지한 후, 항소심에서도 채권자가 승소하였다면 계속적인 강제집행을 위하여 판결문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강제 집행을 속행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정지, 취소된 집행은 그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증명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집행 정지를 명한 재판이 실효되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집행이 속행되나 집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