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류 - 비즈폼 서식사전
가처분신청서류
요약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류.
서식 구성항목
채권자, 채무자,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가격,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소명 서류, 첨부 서류
내용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 보전 제도이다. 민사 소송 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이 다툼이 되는 채권 또는 권리가 변경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받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처분 신청서류란 채권자, 채무자, 목적물의 표시 및 가격, 가처분 신청 취지, 신청 이유등을 기재하여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이다.
작성팁
- 가처분 신청서 제출시 인지료,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한다.
- 담보 제공이 있는 경우 선담보제공이 안되므로 가처분 접수 2일 후 법원신청계를 방문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찾은 후 담보를 제공한다.
- 본안의 관할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 심리기일 2~3회 진행한 후 그 가처분 결정은 심리종결 후 2~3주 후에 내리지만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