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서 - 비즈폼 서식사전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요약
강제 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첨부 서류
내용
법적 판결 절차의 결과에 따라 채무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를 강제 집행이라 한다.
강제 집행의 정지는 강제 집행에 대하여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 절차가 계속되어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는 강제 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 하는 서식이다.
작성팁
- 강제집행 정지 신청 시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 정부 수입 인지는 붙이지 않는다.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이의의 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잠정처분신청을 하고 그 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