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신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비산먼지신고서
요약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상호(사업자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설치기간(공사기간), 발생사업,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조치사항, 일자, 신고인
내용
먼지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기 중에 떠있는 미세한 부유물질을 뜻하며 먼지의 형태에 따라 동식물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일종의 오염물질 입자라고 볼수 있다. 먼지는 동식물이나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형태가 구분되며 공기중에 쉽게 가라앉는 강하 먼지, 대기중에 떠다니며 눈으로 확인되는 부유 먼지, 공사장이나 바람에 의해 날리는 흙먼지,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 가스 배출로 인한 악성 미세먼지 등이 있다.
강하 먼지는 흔히 볼수 있는 입자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오염도가 높지 않으며 부유 먼지나 악성 미세먼지의 경우 신체 내에 쌓이면 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진, 흙먼지 등이 있으며 먼지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산먼지가 있다.
비산먼지는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먼지로 굴뚝이나 특정 배출구를 통과하지 않고 필터링 없이 바로 대기로 배출되는 먼지를 뜻한다. 먼지 배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저감 대책을 통해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장소는 시멘트나 비금속 물질을 채취하는 제조 가공업의 경우, 건설업에 따른 공사 작업의 경우, 토사를 운송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사 작업이나 사업 진행시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비산먼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일 3일 이내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 내용과 더불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측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일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개선 명령이 떨어지며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이 중지되거나 제한이 될 수 있다.
작성팁
-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하는 신고인에 대한 상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 사항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설치 또는 공사기간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규모와 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억제 시설이나 조치사항 내용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와 함께 위치도와 공사개요 문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