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신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비산먼지발생신고서
요약
건설공사 시 공사 규모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내용을 신고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상호(사업자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설치기간(공사기간), 발생사업,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조치사항, 일자, 신고인
내용
먼지는 공기나 대기 중에 떠있는 부유물질로 동식물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입자를 말한다. 먼지도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며 강하 먼지, 부유 먼지, 흙먼지, 악성 미세먼지 등이 있다. 강하 먼지는 흔히 대기 중에 떠 있는 입자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오염도가 높지 않으며 부유 먼지나 악성 미세먼지의 경우 신체 내에 쌓이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진, 흙먼지 등이 있으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있다. 비산먼지는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먼지로 굴뚝이나 특정 배출구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대기로 배출되는 먼지를 뜻한다. 먼지 배출의 50%를 차지하는 먼지로 저감 대책을 위해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여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장소는 시멘트나 비금속 물질을 채취하는 제조 가공업의 경우, 건설업에 따른 공사 작업의 경우, 토사를 운송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사 작업이나 사업 진행시 비산 먼지가 배출되는 경우 사업 수행일 3일 이내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문서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라고 한다.
신고 내용과 더불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최소 규모 기준으로 10배 이상인 공사장을 뜻하며 저감 시설을 설치하거나 억제 대책을 세우기도 한다. 만일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개선 명령이 떨어지며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이 중지되거나 제한이 될 수 있다.
작성팁
-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하는 신고인에 대한 상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 사항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설치 또는 공사기간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규모와 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억제 시설이나 조치사항 내용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와 함께 위치도와 공사개요 문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