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요약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공사 사업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상호(사업자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설치기간(공사기간), 발생사업,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조치사항, 일자, 신고인
내용
비산먼지는 특정한 사업이나 건설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먼지로 굴뚝이나 특정 배출구를 통과하지 않고 필터링 없이 바로 공기 중으로 노출되어 떠다니는 먼지를 뜻한다. 비산먼지는 먼지 배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기 오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감 대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장소는 시멘트나 비금속 물질을 채취하는 제조 가공업의 경우, 건설업에 따른 공사 작업의 경우, 토사를 운송하는 경우 등 주로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업장의 규모가 최소 10배 이상인 규모인 경우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승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비산먼지 발생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조치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명령을 하거나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업을 수행하는 일자로부터 3일 이내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내용과 더불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는 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측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일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개선 명령이 떨어지며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이 중지되거나 제한이 될 수 있다.
작성팁
-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하는 신고인에 대한 상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 사항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설치 또는 공사기간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규모와 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억제 시설이나 조치사항 내용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와 함께 위치도와 공사개요 문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