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요약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비산먼지 발생 신고에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상호(사업자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설치기간(공사기간), 발생사업,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조치사항, 일자, 신고인
내용
먼지는 동식물이나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형태가 구분되며 공기 중에 쉽게 가라앉는 강하 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며 눈으로 확인되는 부유 먼지, 공사장이나 바람에 의해 날리는 흙먼지,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 가스 배출로 인한 악성 미세먼지 등이 있다. 강하 먼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입자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오염도가 높지 않으며 부유 먼지나 악성 미세먼지의 경우 신체 내에 쌓이면 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비산먼지는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먼지로 굴뚝이나 특정 배출구를 통과하지 않고 필터링 없이 바로 대기로 배출되는 먼지를 뜻한다. 먼지 배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저감 대책을 통해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장소는 시멘트나 비금속 물질을 채취하는 제조 가공업의 경우, 건설업에 따른 공사 작업의 경우, 토사를 운송하는 경우 등이 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사업장에 변경 내용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서라고 한다.
기존의 신고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사업 변경이 발생한 날로 7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한다.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발 시 과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개선 명령이 떨어지며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이 중지되거나 제한이 될 수 있다.
작성팁
-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자의 상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 사항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설치 또는 공사기간을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규모와 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록한다.
-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의 변동 내역을 분명하게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