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확인신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사망확인신고서
요약
사망자의 사망 사실에 대한 신고하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산재보험성립번호, 사업장명, 신고구분, 신고인, 근로자, 재해발생원인, 재해발생상황, 실종근로자의 유족, 사업장명
내용
사망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으로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지하는 것을 뜻하며, 법률적인 의미로는 생활에 대한 권리나 능력을 영구히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사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통해 알릴 의무가 있으며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법률이 정한 추정 제도에 따라 내용이 작성된다. 회사 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문서를 사망 확인 신고서라고 한다.
근로자 사망에 대한 재해 발생 원인과 발생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여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재해일 경우 원인에 따라 유가족에게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사고로 인한 실종, 항해 선박이나 항공이 운행과 관련한 업무 수행 중 실종,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실종 등이 있다. 실종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추정하는 경우 법원이 실종 사실을 판단한 실종선고 판결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작성팁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기본 정보 사항을 기록한다.
- 사망 근로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실종 일자와 사망 일자를 분명하게 작성한다.
- 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해 발생에 따른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 실종 근로자에 대한 유가족의 정보를 기록하고 유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한다.
- 해당 사업장명과 소재지를 기록하고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 사망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