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산정기준

[질문]소가란 무엇이며 그 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소가란 소를 제기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가는 당해 소를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고 소장 등을 제출할 때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인지액이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소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등인지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조;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