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항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손해배상항소장
요약
손해배상에 따른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장.
서식 구성항목
원고 성명, 주소, 피고 성명, 주소,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내용
항소는 제1심의 재판에서 판단된 판결 내용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불복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재판에 따른 사건 내용에 부적절한 판결이 내려지거나 처벌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운 경우 감형을 위해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해당 관할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손해배상 항소장이라고 한다. 항소를 신청하는 원고는 반드시 사실에 따른 분명한 항소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법원의 판정에 따라 항소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항소 사유서는 반드시 항소장과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작성팁
-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피항 소인과 항소인의 성명과 주소 등 기본 정보 사항을 기록한다.
- 손해배상 사건에 따른 사건번호를 기록하고 해당 관할 법원을 표시한다.
- 원 재판에서의 판결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한다.
- 항소를 신청하는 취지는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 항소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단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