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요청서 - 비즈폼 서식사전
협의요청서
요약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업시행자,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사업기간,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전용면적, 일자
내용
농지전용이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업생산과는 별개로 주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형질 변경을 통해 주택이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농지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거나 허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른 허가나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문서를 협의요청서라고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인 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전용에 따른 제한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수 배수시설 등 농지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 농지전용의 경우 농지전용협의와 농지전용신고가 있는데 농지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협의가 이루어지며 해당 농지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진다. 농지보전에 따른 관리 기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한다.
작성팁
- 농지전용을 통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한다.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따른 소재지와 답, 전에 따른 부지면적을 기록한다.
- 사업 예정부지에 따른 총면적을 기록하고 사업기간에 따른 착공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을 기록한다.
- 사업시행 근거법령에 따른 사업명을 기록한다.
- 농지전용에 따른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