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거래처 AI 활용 정책 수집·확인서는 협력사, 거래처의 AI 활용 정책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록하여 계약,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보안, 윤리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자사의 AI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만큼 함께 일하는 거래처의 AI 활용 방식도 파악해야 완전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 거래처 AI 정책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
자사가 아무리 철저한 AI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거래처가 AI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면 연쇄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발주사 기밀 정보 유출입니다. 수급사가 발주사로부터 제공받은 내부 자료, 고객 데이터, 전략 문서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면 발주사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기밀 유출이 발생합니다. 거래처의 AI 입력 금지 규정 유무를 사전에 파악해두면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납품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거래처가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 AI 서비스 무료 플랜을 사용하여 결과물을 납품한 경우, 발주사가 해당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작성 팁
1.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수집하세요.
거래처 AI 정책 확인은 계약서 서명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후 확인하면 리스크가 발견되더라도 계약 조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선정 또는 계약 협의 단계에서 이 서식을 요청하는 것을 표준 절차로 만들어두세요.
2. 리스크 수준이 높은 거래처는 계약서에 AI 관련 조항을 추가하세요.
AI 정책이 미흡하거나 리스크 수준이 높다고 판단된 거래처와 계약할 경우 AI 활용 시 사전 고지 의무, 발주사 제공 정보 AI 입력 금지, AI 결과물 검토 의무 등을 계약서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세요.
3. 거래처가 제공을 꺼리는 항목은 개별 협의하세요.
일부 거래처는 내부 AI 정책을 외부에 공개하기 꺼릴 수 있습니다. 전체 정보 요청이 어려운 경우 발주사 제공 정보의 AI 입력 여부와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만이라도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