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인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의무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令§100④)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통칙63-0…2)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
- 조특법§121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통칙63-0…6)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22601-3168,1989.8.26)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법인1264.21-2347, 1982.7.13)

◈ 법인세법 §96(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63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대상이 아님.(국일46017-508, 1998.8.14)


(2) 중간예납 기간

나.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 그 중간예납 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 부터 6개월간으로 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 합병의 경우 산출세액 등은 합병 당사법인별로 각각 합산하며, 직전 사업연도 월수는 역월로 하되 1월 미만일수는 1월로 함.

※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계산

(4)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가.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8.31)
☞ 납부기한이 금융기관 휴무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나. 분 납(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분납할 세액
○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 2,000만원을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