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쓰라는데, 쓰면 잘못 인정하는 걸까?

이 콘텐츠가 다루는 것

시말서 판례 세 건

시말서를 안 냈다가 파면, 해고까지 간 사건과 법원 판단을 정리했어요.

이 콘텐츠로 할 수 있는것

고치기 전후 비교

실제 시말서 한 장을 고치기 전과 후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요.

이까지 챙기면 좋아요

제출 전 체크리스트

내기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를 PDF로 받아 출력해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3줄 정리

사건 경위를 적어 내라는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봐서, 안 내면 그것만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반성과 사죄를 쓰라는 강요는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쓸 때는 있었던 일과 이후 조치 위주로 적고, 확인되지 않은 손해나 처벌 감수 문구는 빼는 게 좋아요.

PDF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시말서, 꼭 내야 할까

같은 시말서라도 회사가 무엇을 적으라고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요. 받은 요구가 아래 셋 중 어디에 가까운지부터 보세요.

CASE 01

경위만 적으라는 요구

사실관계를 묻는 건 업무지시예요. 따르는 게 맞고, 안 내면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CASE 02

견책 뒤 내라는 시말서

인사규정에 따른 시말서는 내야 해요. 경위 중심이면 되고, 안 냈다고 해고한 건 과하다고 봤어요.

CASE 03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

반성과 사죄를 쓰라는 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에요. 거절해도 징계할 수 없어요.

경위는 적어 내고, 반성 강요만 거절하세요

대법원 90다12991, 94누11767, 2009두6605 판결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와 펜, 커피잔, 노트북 — 시말서에 적은 문장은 나중에 그대로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이런 요청이라면 어떻게 할까

회사에서 실제로 자주 듣는 말에 어떻게 답하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팀장

어제 A사 발송 늦어진 거, 경위 정리해서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따르세요사건 경위를 묻는 건 정당한 업무지시예요. 기한 안에 사실대로 적어 내면 됩니다.

부장

견책 처분이 나왔으니 인사규정대로 시말서 제출하세요.

따르세요견책에 따른 시말서는 안 내면 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팀장

반성하는 내용이 없네요. 깊이 반성한다는 말 넣어서 다시 써 오세요.

거절해도 돼요반성과 사죄를 쓰라는 요구는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요. 경위는 그대로 두세요.

인사팀

처벌 달게 받겠다는 문장이 빠지면 접수가 안 됩니다.

거절해도 돼요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도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문장이에요. 넣지 않겠다고 메일로 답해 두세요.

시말서 한 장, 고치기 전과 후

시말서를 낸다고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적은 문장만큼 인정하게 돼요.
앞에서 팀장이 경위를 물은 A사 발송 지연 건을 두 가지로 적어 봤어요.

고치기 전

시말서

영업지원팀 김OO · 2026-10-14

1. 사건 내용

10월 13일 A사 견적 자료를 제때 보내지 못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2. 발생 원인

평소에도 일정 관리를 소홀히 해 온 제 잘못입니다.

3. 이후 조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고친 후

시말서

영업지원팀 김OO · 2026-10-14

1. 사건 내용

13일 오후 6시까지 보내기로 한 A사 견적 자료를 다음 날 오전 10시 20분에 보냈습니다.1

2. 발생 원인

생산팀 납기 회신이 오후 7시에 와서 당일 발송을 못 했고, 늦어진다고 미리 알리지 않은 건 제 실수입니다.2

3. 이후 조치

14일 오전 A사에 사유를 설명했고, 앞으로는 마감 2시간 전에 먼저 알리기로 했습니다.3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4

고친 후 문서의 번호를 누르면 고친 이유로 이동해요.

무엇을 왜 고쳤나

손해 말고 시간

확인되기 전에 크다고 쓰면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돼요.

원인은 이번 일만

평소 근무 태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짐 말고 조치

한 일과 바꾼 방법이 성의를 더 잘 보여 줘요.

서약 말고 사실

처분 전에 미리 받아들이는 문장은 빼도 돼요.

내기 전에 확인할 것

PDF 체크리스트와 같은 여섯 가지예요. 눌러서 하나씩 지워 보세요.

회사가 요구한 것이 사건 경위인지, 반성과 사죄인지 확인했다

취업규칙에서 시말서가 징계의 한 종류인지 확인했다

날짜, 시간, 장소, 내가 한 일을 순서대로 적었다

확인되지 않은 손해나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뺐다

여럿이 맡은 일이라면 각자의 역할을 그대로 적었다

내기 전에 사진이나 사본을 남겨 두었다

0 / 6개 체크했어요

확인 완료

여섯 가지를 모두 확인했다면 그대로 내도 됩니다.
제출한 날짜와 받은 사람은 따로 메모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말서를 처음 받아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묻는 네 가지예요.

Q1. 시말서와 경위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실무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섞어 써요. 굳이 나누면 사실관계만 적는 쪽을 경위서, 반성이나 다짐까지 담는 쪽을 시말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 판결에서도 법원은 서류 이름보다 그 서류에 무엇을 적게 했는지를 보고 판단했어요.

Q2. 시말서를 내면 징계 기록으로 남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보통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시말서 제출이 따라붙는데, 이 경우 시말서는 징계의 일부라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징계 전에 사실을 확인하려고 받는 경위서는 그 자체로 징계는 아니지만, 이후 징계를 정할 때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징계라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나 소명 기회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절차를 어기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3. 회사 양식에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이미 있다면요?

회사 양식에 맞춰 내라는 지시는 따를 수 있지만, 그 문구에 동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반성과 사죄를 강요하는 시말서는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으니, 경위 칸은 충실히 채우고 서약 문구는 지우고 내도 되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답은 메일이나 메신저처럼 남는 형태로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Q4. 한 번 낸 시말서를 고쳐 달라고 돌려받았어요

사실이 빠졌거나 틀린 부분을 고치라는 거라면 바로잡아 다시 내면 됩니다. 반성의 말이 부족하다는 이유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반성과 사죄를 담으라는 제출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2010년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반성 문구는 넣지 않겠다고 답해 두세요. 처음 낸 것과 고친 것 모두 사본을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