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종류별 판단
내가 원한 교육인지, 회사가 시킨 교육인지에 따라 판례를 나눴어요.
청구서 다시 보기
회사가 보낸 청구서에서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걸러 봐요.
받은 뒤 할 일
청구서를 받은 뒤 순서와 확인할 여섯 가지를 PDF로 받아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3줄 정리
- 회사가 실제로 쓴 교육비를 의무 기간 전에 그만두면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유효할 수 있어요.
- 교육 기간에 받은 급여나 미리 정한 위약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 회사 업무에 필요해서 보낸 교육이라면 교육비도 회사가 부담할 몫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청구서, 전부 내야 할까요
퇴사할 때 흔히 받는 청구서 예시예요. 받은 청구서가 있다면 금액을 바꿔 넣고, 버튼을 눌러 법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세요.
의무 근무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므로 아래 금액을 청구합니다.
- 외부 교육 수강료
- 교재비와 자격시험 응시료
- 교육 기간에 받은 급여근로의 대가라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 중도 퇴사 위약금미리 정한 위약금은 근로기준법이 금지
- 교육 기간 급여-12,000,000원
- 중도 퇴사 위약금-5,000,000원
남은 금액도 내가 원한 교육이고 조건이 합리적일 때만 돌려줘요.근로기준법 제20조 · 대법원 95다24944 · 95다52222
회사는 왜 교육비 반환 약정을 둘까
회사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여 교육을 보냈는데, 수료하자마자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대로 손해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를 약속받고, 그 전에 그만두면 교육비를 돌려받기로 서약서에 적어 두곤 합니다.
어떤 교육이었는지가 먼저예요
같은 교육비 청구라도 어떤 교육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렸어요. 애매하다면 누가 먼저 교육을 제안했는지, 맡은 일에 꼭 필요했는지부터 적어 보세요.
| 교육 | 교육비 반환 | 실제 사례 |
|---|---|---|
| 내가 지원해 받은 위탁 교육 | 돌려줄 수 있음 | 대법원 95다24944 |
| 회사가 일을 시키려고 보낸 교육 | 회사 부담 | 조종사 기장 승급 교육 |
| 이름만 연수인 해외 파견 | 반환 약정 무효 | 대법원 2022다208755 |
| 근무 기간에 큰돈을 건 약정 | 위약금이라 무효 | 10년에 10억 원 (대법원 2006다37274) |
돌려줄 금액이 합리적인지 보는 법
돌려줄 수 있는 교육비라도, 계속 일하라고 압박하는 수준이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실제로 쓴 돈까지인지
회사가 교육에 실제로 낸 금액을 넘는 청구는 손해배상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지출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 · 대법원 2006다37274근무한 만큼 줄어드는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을 내라는 약정은 합리성을 따져 볼 수 있어요. 남은 기간만큼 줄여 주는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대법원 2006다37274의무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지
몇 주짜리 교육에 몇 년씩 묶어 두는 약정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따져 볼 수 있어요.
대법원 2006다37274왜 그만두게 됐는지
임금 체불처럼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반환을 강제하는 건 계속 일하라는 압박이라고 본 판결이 있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 2021. 1. 29. 선고청구서를 받은 뒤 이렇게 하세요
위 청구서처럼 항목을 나눠 봤다면, 이제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 1
실제 지출 내역부터 요청
돌려줄 수 있는 건 회사가 실제로 낸 교육비까지예요.
수강료 영수증과 교육비 지출내역서를 보내 주세요. - 2
메일로 답하기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근거와 함께 남겨요.
급여·위약금은 근로기준법상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3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동의 없이 공제하고 줬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전액 지급 - 4
소송이 오면
약정의 효력과 돌려줄 범위를 법원에서 다퉈요.
서약서, 교육 안내 메일, 지출 내역, 퇴사 사유 기록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제4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반환을 요구받을 때 가장 많이 묻는 다섯 가지예요.
Q1. 마지막 월급에서 교육비를 공제하겠대요
Q2. 입사 직후 받은 직무 교육도 대상인가요?
Q3. 입사 때 서약서에 이미 서명했는데요?
Q4. 이미 돌려준 돈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Q5. 서약서에 연대보증인을 적으라고 해요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돌려줄 수 있는 건 실제로 쓴 돈까지예요.
